1. 사실관계의뢰인은 1994년 증여세 2억원,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 체납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이에 국세청장은 의뢰인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9. 4.부터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출국금지로 인한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2019.10.31[범죄사실]A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ATM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정범에게 건네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체포과정에서 핸드폰 등 소지품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체포자의 핸드폰에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허벅지등을 불법촬영한 것을 확인하여,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2019.10.14[근무지에서 고객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 이익을 취하고, 보관금 절도와 장부조작을 하여 업무상배임 및 절도,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①피고인은 근무지에서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새로 계약을 하러 오는 고객들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 후, 대가를 입금 받았습니다.②또한 회사에 현금을 넣어두는 금고가 있다는 사실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회삼아 현금을 챙겼습니다.③개인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
2019.07.12[나이를 속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①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연하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기에 나이를 속이고 그녀를 유혹하기로 하였습니다.②하지만 그녀가 이른바 '인증'을 하라는 요구를 하자 다음 날 주민등록증보다 비교적 위조가 쉽다는 판단 하에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나이를 속였습니다.③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의…
2019.06.10[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사안에서 사업주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 및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로 인해 형사처벌 및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한 사안에서 본 법무법인은 사업주가 평소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업주로서의 주의…
2019.05.26[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어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받은 사건] ① 피해자는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임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으로 약 6,500여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입 후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결과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임을 확인한 후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형사고소 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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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농협(조합장 김명희)은 지난 4일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명희 조합장은 “혜안과 업무협약을 통해 2,900여명의 김포농협 조합원들에게 높은 품질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면서, 상호 호혜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해 줄 것을 협약식에 참석한 박효영 변호사에 당부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의 박효영 변호사는 “혜안은 오랜 기간 동안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통해 서울에…
2021.05.12
부부싸움만 하면 "죽어버리겠다"며 베란다에 서는 극단적 남편⋯협박죄 아닐까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sw.park@lawtalknews.co.kr2021년 4월 27일 10시 30분 작성남편의 '위험한 시위'⋯극단적 선택할 것처럼 베란다에 매달려"죽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 vs. 자신의 극단적 선택 빌미로 한 발언, 협박 아냐 "죽어버릴 거야."남편은 이번에도 베란다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
2021.04.29
2021. 03. 29.코로나19를 뚫고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쪽방상담소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쳤습니다^^2021년에도혜안의 사회공헌활동응원해 주세요!(쪽방상담소가 깨끗한 새건물로 이전했습니다)(축하드립니다)
2021.03.30
[무료법률상담 진행완료] 2021. 03. 29. 양천구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21.03.29
최근 LH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혜안의 재개발재건축 및 행정전문 공대호변호사님께서YTN과 실시간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2021.03.08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대상’ 분야별 45개 선정법률서비스 분야 '법무법인 혜안' 4년 연속 선정제30948호 2021년 2월 25일 목요일기업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진정한 고객 감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특히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이제 브랜드는 소비자의 편의성만 추구하는것이 아닌 소비…
2021.02.26혜안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률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지금 구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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