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A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주식회사 X와 도급액 5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X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Y 업체(도급액 5억원 중 4억원, X업체는 1억원을 받게 됨)에 잔여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공사비 5억원 중 3억원을 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는데, 이미 해당 공사를 Y업체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직원의 착오로 3억원 중 1억원…
2021.10.291. 사실관계의뢰인은 1994년 증여세 2억원,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 체납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이에 국세청장은 의뢰인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9. 4.부터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출국금지로 인한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2019.10.31[범죄사실]A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ATM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정범에게 건네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체포과정에서 핸드폰 등 소지품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체포자의 핸드폰에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허벅지등을 불법촬영한 것을 확인하여,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2019.10.14[근무지에서 고객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 이익을 취하고, 보관금 절도와 장부조작을 하여 업무상배임 및 절도,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①피고인은 근무지에서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새로 계약을 하러 오는 고객들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 후, 대가를 입금 받았습니다.②또한 회사에 현금을 넣어두는 금고가 있다는 사실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회삼아 현금을 챙겼습니다.③개인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
2019.07.12[나이를 속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①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연하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기에 나이를 속이고 그녀를 유혹하기로 하였습니다.②하지만 그녀가 이른바 '인증'을 하라는 요구를 하자 다음 날 주민등록증보다 비교적 위조가 쉽다는 판단 하에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나이를 속였습니다.③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의…
2019.06.10[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사안에서 사업주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 및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로 인해 형사처벌 및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한 사안에서 본 법무법인은 사업주가 평소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업주로서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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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금 때문에 악몽같은나날들을 보낸다는 사람들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신축 매물을두고 계약 중이었다는 임차인들하지만 잔금을 치르자마자 소유주가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그리고 나선 큰 이상 없이2년간을 거주했지만 문제는계약만료를 앞두고 터졌습니다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이야기를 듣게 된 것어찌 된 일일까요상세내용보기https://blog.naver.com/hyean114/222734335564
2022.05.16법무법인혜안, 김포신협과 법률자문 MOU 체결- 이유식 이사장, “조합과 조합원들의 법률 고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3월 28일 법무법인혜안과 김포신협(이사장 이유식)은 신협 본점에서 김포신협 조합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 및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포신협은 1965년 창립 이래 김포, 인천 서구에 걸쳐 약 9,300여명의 조합원수와 약 1,700억 원 상당…
2022.03.29초등학생에 용변 참기, 단체기합…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 이상"로톡뉴스 박선우 기자sw.park@lawtalknews.co.kr2022년 2월 24일 18시 04분 작성한 초등학교 2학년이 따돌림을 당해 틱장애 등의 진단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따돌림의 원인이 교사 A씨 때문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피해 학생 B군의 부모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에 용변 보는 횟수를…
2022.03.032022. 02. 28.서울역쪽방상담소2022년 첫 봉사활동,이인석변호사님 진행하셨습니다.
2022.03.02김포파주인삼농협, 법무법인 혜안과 무료법률상담 업무협약 체결조재열조합장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 제공할수 있게 돼" 만족법무법인 혜안과 법률자문 및 무료법률상담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김포파주인삼농협 조재열조합장지난 27일 김포파주인삼농협(조합장 조재열)은 본점에서 조합과 조합원들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위해 법무법인 혜안과 법률자문 및 무료법률상담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업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양측은 ▲각…
2021.12.28결혼 후 전세집을 얻어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한 부부.어느 날 자신들의 전셋집이위반건축물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더보기)https://blog.naver.com/hyean114/222585870958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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