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고의적으로 물품 미제공한 법인의 대표자 형사처벌 후 물품대금 1억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장식용 고급 조각품, 미술품, 가구 등을 제작 및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는 다양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약 1억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받고 추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러 차례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물품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2023.01.27[범죄사실]A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주식회사 X와 도급액 5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X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Y 업체(도급액 5억원 중 4억원, X업체는 1억원을 받게 됨)에 잔여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공사비 5억원 중 3억원을 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는데, 이미 해당 공사를 Y업체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직원의 착오로 3억원 중 1억원…
2021.10.291. 사실관계의뢰인은 1994년 증여세 2억원,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 체납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이에 국세청장은 의뢰인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9. 4.부터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출국금지로 인한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2019.10.31[범죄사실]A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ATM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정범에게 건네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체포과정에서 핸드폰 등 소지품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체포자의 핸드폰에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허벅지등을 불법촬영한 것을 확인하여,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2019.10.14[근무지에서 고객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 이익을 취하고, 보관금 절도와 장부조작을 하여 업무상배임 및 절도,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①피고인은 근무지에서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새로 계약을 하러 오는 고객들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 후, 대가를 입금 받았습니다.②또한 회사에 현금을 넣어두는 금고가 있다는 사실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회삼아 현금을 챙겼습니다.③개인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
2019.07.12[나이를 속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①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연하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기에 나이를 속이고 그녀를 유혹하기로 하였습니다.②하지만 그녀가 이른바 '인증'을 하라는 요구를 하자 다음 날 주민등록증보다 비교적 위조가 쉽다는 판단 하에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나이를 속였습니다.③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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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31. 용산쪽방상담소 제5차 방문상담 완료(이인석변호사)
2022.11.012022.09.14.(수)주식회사 드림이앤지 - 법무법인혜안업무협약식 진행하였습니다
2022.09.142022년 상반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오고 시행에 이르게 된 중대재해처벌법.국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산업환경과 시민사회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여러 국가기관, 지자체, 크고 작은 기업, 민간사업현장에서는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해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적절한 솔루션을 구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
2022.06.032022년 5월 26일 최병천 변호사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으로 부동산 상식에 관한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06.02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어떤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보통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상간녀에게 복수하기 위해그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그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와 세포언니가 만났습니다자세한 사항은https://www.youtube.com/watch?v=EIk0Q2vFzts
2022.06.02최근 전세금 때문에 악몽같은나날들을 보낸다는 사람들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신축 매물을두고 계약 중이었다는 임차인들하지만 잔금을 치르자마자 소유주가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그리고 나선 큰 이상 없이2년간을 거주했지만 문제는계약만료를 앞두고 터졌습니다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이야기를 듣게 된 것어찌 된 일일까요상세내용보기https://blog.naver.com/hyean114/222734335564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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